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7일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이동 편의를 제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가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법적 기준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은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이동지원사업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상자 파악과 행정·재정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와상장애인들에게 차별 없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조례안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