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확보

성남시가 시민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이 타당성을 확보해 올하반기 출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시는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7개월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있음’이란 종합 결론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설립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11개의 항목을 타당성 ‘높음’, ‘보통’, ‘낮음’ 등 3개 단계로 구분해 평가 했다. ‘높음’ 평가 나온 항목은 적정사업 주체 여부, 조직 및 인력 수요,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예산안과 기대 성과의 정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 효과 등 6개다.

나머지 공공 수행 여부,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등 5개 평가 항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에 선 생산유발효과는 5년간 21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4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00명으로 각각 예측했다.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9세 이상 성남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25개 항목을 묻는 모바일 설문조사(1.16~2.12)도 진행했다.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700명 중 61.3%(429명) 가 ‘긍정’, 30.1%(211명)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부정응답은 8.6%(60명)에 그쳤다.

복지재단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복수응답)에 관한 질문엔복지사업 확대와 품질 향상 40.1%(281명),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39.4%(276명), 복지 사각지대 해소 38.4%(269명)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