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밟고, 간식 안 주고… 중증장애인 상습 학대

울산 북구에 위치한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생활지도원 4명이 구속됐다. 이 들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북부경찰서는 10일, 북구대안동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했던 전직 생활지도원 4명(20~50대)을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혐의가 비교적가벼운 생활지도원 16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70대 시설 대표 A씨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31일, 시설 입소자 중 한 명이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내원하면서 학대 정황이 처음 외부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같은 해 11월 13일 시설 내 생활실 12곳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이 분석한 CCTV 영상은 2023년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 달간 녹화된 자료로, 이 기간 동안 확인된 학대 행위는 총 346차례에 달했다. 피해자는 29명으로 모두 중증장애인들이며, 가해자로 지목된 인원은 20 명에 이른다. 생활지도원들의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특히 구속된 4명의 생활지도 원은 한 달 동안 최소 10회에서 많게는 140회까지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은 입소자를 발로 밟거나 뺨을 때리는 등 물리적 폭행은 물론, 간식을 줄 것처럼 하다가 끝내 주지않는 방식의 정서적 학대까지포함됐다.

해당 시설은 당시 179명의 입소자와 83명의 생활지도원이 있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어 서 학대 사실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계자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인했으며, 학대 시점이 CCTV 녹화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검토 중이다.

울산북부경찰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북구청은 “이번 사건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관련 행정처분의 범위와 수위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