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박차
경상북도는 경산시청에서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시군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담당자 회의 ‘를 5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인터넷 부동산 광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모니터링업무 주요 사항 전달·공유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관련 법령교육 △모니터링 조치결과 입력·관리 시스템 교육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사례 분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공유 등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부동산원에서 허위·과장 광고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군에서 행정조치 등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광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원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장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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