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6000만원 환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장애인 연계고용 확대와 고용 현황 정비 등을 통해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38억6000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교육청은 교육재정과와 총무과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확대하고, 장애인 공무원 재직 현황을 정비하는 등 고용부담금 환급을 위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실적은 총 2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93억원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은 68%에 달한다.

연계고용 실적이 늘어나면서 관련 고용부담금 환급액도 크게 증가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35억9000만원을 환급받았으며, 지난해 환급액인 20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5억원(72%) 늘어난 수준이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환급 성과를 거뒀다.

시교육청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를 전수 분석해 기존 장애인 공무원 재직 현황에 반영되지 않았던 8명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해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았다.

이번 환급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계약 확대뿐 아니라 기존 고용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터에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전용 계약 방법 안내 탭을 신설해 각급 학교가 계약 절차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차세대 학교장터 구축 과정에서는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계약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가족 모두가 협력해 장애인 고용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서와 기관, 사회 구성원 간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