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에 수갑은 신중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사례와 관련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물리력 행사 지침 을 마련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 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경기도 소재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식당앞에서 공병을 가져가려던 발달장애인 B씨와 식당 주인 측 간의 마찰로 현장에 출동,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뒷쪽으로 채우는 등 과잉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며 시작됐다.

B씨 측은 경찰관들에게 장애인 등록카드를 제시했고, B씨의 부모도 조현병 진단 사실을 설명했으나, 경찰이 무리하게 뒷수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B씨의 재범우려가 컸고, 앞수갑을 채우려하자 강하게 저항했다”며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약 1분 거리의 파출소로 이송한 것으로,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경찰이 B씨의 장애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상황이 자극 요인이 되어 저항이 더 심해졌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반응을 범죄적 고의로 섣불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대상자의 신체 상태, 장애 유무, 질병 등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갑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하지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로 제작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는 발달장애인의 격한 반응이 의사소통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경찰서 장에게 일선 경찰관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침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