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의료비 지급체계 개선해야”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의 미지급금이 2021년 이후 계속 늘어나면서 지난해 227억7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약 2.5배 증가한 규모다.

박지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료비 미지급금은 2021년 92억2000만원에서 2022년 118억4000만원, 2023년 196억7000만원, 2024년 209억8000만원, 지난해 227억7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실제 의료비 수요에 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미지급금이 당해연도 예산의 절반을 넘는 상황도 이어졌다.

예산현액 대비 미지급금 비율은 2021년 22.3%에서 2022년 36.2%, 2023년 68.7%로 높아졌다. 2024년에는 58.5%, 지난해에는 다시 63.5%까지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현액 358억7000만원 가운데 미지급금이 227억7000만원 발생했다.

정부는 누적된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60% 늘어난 573억6000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도 166억70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예산 편성과 지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앞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의 누적 미지급금 증가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이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업인데,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미지급금이 연간 예산의 60%를 넘어설 정도라면 예산 추계와 편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 의료비 발생 규모를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히 반영하고 의료기관별 지급 지연을 상시 모니터링해 전년도 미지급금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반복 정산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