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울산 장애인 의료지원 공백 지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울산시의 장애인 의료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을 상대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 의료기반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에는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모두 없어 의료지원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보건소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 분산된 서비스를 연결하고 장애인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전국 시·도 가운데 울산과 세종에는 아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센터 지정 공모를 추진해 왔음에도 울산시는 단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업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에는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조례와 중장기 추진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18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주장애 관리 주치의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역시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을 지원해야 할 제도적 기반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 걸쳐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며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관련 시설을 즉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구체적인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