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소득세 이중납부 환급 추진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중복 납부하고도 이를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세금을 돌려주는 적극행정에 나섰다.

구는 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개인지방소득세 이중납부 의심자료 2,071건을 전수조사해 납세자 139명에 대한 환급 및 부과취소 대상 금액 1억 6,775만 4천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근로·이자·배당소득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분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분으로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착오로 다시 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고지서 발송 전에 세금을 신고·납부했지만 이후 받은 고지서로 다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낸 뒤 별도로 신고하면서 중복 납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면 납세자가 중복 납부 사실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강남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가운데 동일 연도에 여러 차례 납부한 내역을 추출해 실제 과세자료와 비교하는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납부자료 1,442건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자료 629건 등 총 2,071건이다.

점검 결과 종합소득분에서 112명, 1억 884만 4천원의 환급·부과취소 대상이 확인됐다. 양도소득분에서는 27명에 대해 5,891만원이 확인됐다. 전체적으로 139명에게 1억 6,775만 4천원의 세금을 환급하거나 부과를 취소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구는 단순히 중복 납부 내역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도 분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실제 세금 납부 사실이 행정 전산망에 늦게 반영되는 문제가 지목됐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세무대리인이 수기 납부서를 이용할 경우 납부 내역이 전산에 등록되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 기간에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다시 고지하거나 납세자가 미납된 것으로 판단해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

강남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수기 납부서 제도 폐지를 건의할 계획이다.

전자 신고·납부 방식이 보편화된 만큼 전산 처리 지연과 입력 오류 가능성이 있는 수기 납부 방식을 개선해 중복 납부를 예방하고 행정비용도 절감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