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장애인학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정과 복지시설 등 장애인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 번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이 다시 학대에 노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학대 피해자의 76% 이상이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체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의 실태와 함께 현행 보호체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총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3,375건으로 전체 신고의 51.1%를 차지했으며, 전년보다 11.3% 늘었다.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26.5%)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73.5%)으로 약 2.8배 많았다. 신고의무자와 일반 국민 모두의 신고가 증가했지만,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피해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다.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역시 493건으로 전년보다 53.1% 늘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인식과 신고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학대를 경험한 장애인이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쉬운 정보 제공과 의사소통 지원,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의심사례 3,375건 가운데 3,31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 횟수는 7,520회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으로 전년도 1,449건보다 56건(3.9%) 증가했다. 2023년 1,418건에서 2024년 1,449건, 2025년 1,505건으로 학대 판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 피해자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피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학대 피해자 가운데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경우는 1,147건으로 76.2%를 차지했다.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7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6.1%)이었다. 지적장애 피해자는 여성 601건, 남성 454건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남성 76건, 여성 16건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하면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의 77.8%에 달했다. 전년 대비 10.9% 증가한 수치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피해 사실의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주변인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어 학대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와 의사소통 지원,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연령별로는 20대 피해자가 370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 356건(23.7%), 30대 256건(17.0%) 순이었다. 3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65.2%를 차지해 아동·청소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권익 지원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1.4%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5% 순이었다. 피해장애인과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의한 학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변인의 관심과 외부 감시체계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 역시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47.6%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복지시설이 12.8%,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가 6.4%로 뒤를 이었다.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는 여성 피해자가 434건으로 남성 283건보다 많았다. 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131건으로 여성 62건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학대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복지시설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가 생활을 의존하는 공간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과 독립적인 신고체계 확보가 요구된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668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521건(26.8%), 경제적 착취 394건(20.3%) 순이었다. 이는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유형에 포함해 분석한 결과다.

실제로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중복 학대사례는 372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24.7%에 달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위협과 경제적 착취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적 착취 가운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5.4%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9.5% 증가했으며, 피해자의 75.3%인 61건이 지적장애인이었다.

노동력 착취는 장애인의 노동권과 경제적 자립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고용 현장의 점검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 특히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 노동환경 등에 대한 이해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권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재학대의 증가다.

지난해 전체 학대사례 1,505건 가운데 재학대 사례는 238건으로 15.8%를 차지했다. 전년도 189건(13.0%)보다 49건 증가했으며, 재학대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재학대 사례는 2020년 49건에서 2021년 81건, 2022년 92건, 2023년 128건, 2024년 18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에는 238건까지 늘어나 피해 이후의 보호와 사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보여줬다.

특히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인 210건이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됐다. 학대 피해 이후에도 기존 생활환경이나 주변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대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을 분석한 결과도 심각했다. 학대가 1~2회 발생한 사례는 90.7%가 3개월 미만이었지만,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48.5%가 3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일수록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학대 신고 이후 단순히 사건을 종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로 판정된 1,505건에 대해 총 1만5,274회의 상담과 지원을 실시했다.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주지원과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학대 판정 사례가 증가한 것과 달리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전년보다 7.5% 감소했다.

이전 연도부터 계속 지원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총 4,571건에 대해 3만3,708회의 상담과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대상 사례는 전년보다 12.1% 증가했지만 상담·지원 횟수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학대 신고와 조사, 피해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전문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기관이다.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와 조사, 피해자 지원,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기관 1곳과 지역기관 19곳 등 전국 20곳이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장애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예방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에는 연 2회 합동점검과 중점관리시설 특별관리체계 구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응 역량 강화,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와 전문화 등 기능 전환을 추진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고의무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개정 법률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피해장애인의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학대 피해장애인 중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사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어 통역과 영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의 접근성을 높였다.

첫 번째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나섰다.

장애인학대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 건수를 줄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학대가 확인된 이후에는 회복과 일상 복귀, 재학대 방지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피해 비중이 높고 재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소통 특성과 생활환경,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개별적인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예방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다.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다시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때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