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89곳 지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2027년부터 폐쇄자막과 화면해설, 한국수어방송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89곳을 지정·공표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7월 시행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총 25개 법인, 89개 방송사업자를 고시지정사업자로 선정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의 방송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정 대상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1개 법인, 75개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14개 법인, 32개 채널이 포함됐다.

특히 SK브로드밴드(SKB), KT HCN, KCTV제주방송, 티캐스트, IHQ 등 5개 사업자가 올해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장애인방송은 시각·청각장애인 등이 방송 콘텐츠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과 한국수어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등이 대표적이다.

폐쇄자막방송은 방송의 음성과 주요 소리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며, 한국수어방송은 방송 내용을 수어로 전달한다. 화면해설방송은 화면에 나타나는 인물의 행동과 장면 변화 등 시각적 정보를 음성으로 설명해 시각장애인의 방송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뉴스와 시사, 문화·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지정 기준은 방송매출액과 재방송 편성시간, 장애인방송 제작단가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산정 방식이 복잡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재방송 편성 비율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영세 방송사업자도 의무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미통위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방송매출액으로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 지정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고 규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방송사업자의 경영 규모와 부담을 고려해 의무사업자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지정된 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고시지정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폐쇄자막과 화면해설, 한국수어방송 등의 편성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단순한 시청 편의를 넘어 사회적 정보와 문화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연결된다. 특히 재난·안전정보와 주요 정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것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번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지정과 편성 기준 개선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방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