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학생 방과후 승마 수업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학교가 장애 학생의 방과후학교 승마 수업 참여를 제한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 보조 인력확보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5일 A 초등학교 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보조 인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B군은 재학 중인 A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승마 교실 (승마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했지만, 승마 수업 수행기관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B군의 부모가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학교측은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대신 B군이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 단독 승마 수업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이 같은 조치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초에 승마 교육이 개인 수준에 따라 진행되도록 기획된 점 ▲승마장 내 개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별도의 트랙이 마련돼 있는 점 등을 들어 B군이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없이 분리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육 책임자는 장애 학생이 교육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학교가 추가 인력을 배정하면서도 그 비용을 B군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 측이 B군에게 직접 승마를 시도해 보게 하는 등 그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점만으로 수업 참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영역”이라며, 향후 프로그램 계획을 세울 때 장애 학생의 참여를 위한 안전장치 및 보조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