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장려금 챙기고 임금은 체불 장애인 노동자 두 번 울렸다

장애인 근로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수억 원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고, 임금까지 체불해 심각한 착취를 일삼은 병원 의류 세탁업체 사업주 A씨(60대)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권구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관련 수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고령인 장애인 근로자 12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마치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장애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통해 고용장려금을 편취해왔다. 실제로 A씨는 2020년 이후 4억 원 이 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했다.

일부 피해자는 수년간 53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당했으며, 이 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400만 원에 불과했다. 퇴직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A씨는 노동당국의 근로감독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으로 임금을 이체한 뒤 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시정이 완료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해당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근로자에 게 강요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노동감독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장애인 근로자에 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은혜’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거나사건 취하를 강요하고, 백지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까지 벌여 범행의 악질성을 더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근로자의 반복적인 임금 체불을 이상하게 여긴 노동부 감독관이 집요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전모가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보호 및 고용장려금 환수 조치 도 병행할 방침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생존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