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세제 혜택으로 뒷받침한다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 D)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사진) 은 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양한 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게임 환경 개선 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와 연구개발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 설 기술, 색약(색각 이상) 지원 기술 등의 연구가 부족해, 장애인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8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 개발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도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강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소통의 공간이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인 게임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