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첫 응급의료 법률지원 추진

대구광역시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고 응급의료 현장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료진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해 중증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공백이 심화하면서 응급환자 수용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증환자를 받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진의 환자 수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주저하면 중증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이동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환자 직권이송 및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료과와 배후 진료과 의료진이다.

응급환자 수용 및 진료 과정과 관련해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법률지원단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고소장 내용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료진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서 동행 등 실질적인 법률 조력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에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정부나 소속 의료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이 느끼는 법적 불안감을 줄이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환자 수용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고, 중증응급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 시민이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