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배상 본격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가 주도하는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국가 주도 손해배상체계를 시행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이 국가와 관련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원에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 피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심의해 배상하는 방식이다.

배상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발생한 건강 피해에 따른 손해다. 배상금은 치료비와 간병비를 비롯해 장해배상,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된다.

장해배상과 유족배상에는 피해로 인해 상실한 장래 소득에 해당하는 일실수익 등이 반영된다.

특히 치료비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뒤 나머지를 계속 지급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신청 기간은 지난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배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세종시 어진동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이나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