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명칭⁠·⁠광고 제한 기준 마련

앞으로 약국 명칭이나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등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의 과도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약국 명칭과 광고에 사용되는 표현 가운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문구를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제한 대상 표현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약국의 본래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창고’, ‘마트’, ‘공장’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명칭은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약국을 일반 유통매장이나 대량 판매시설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 대상으로 검토됐다.

의약품의 과도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할인’, ‘특가’, ‘저렴’ 등 가격 경쟁을 강조하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이 일반 소비재와 달리 안전한 사용과 적절한 복용이 중요한 품목인 만큼, 가격을 앞세운 홍보가 불필요한 구매나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약국의 규모나 영업 특성 등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과장 표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문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약국이 명칭이나 광고에서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도록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의 명칭과 광고가 단순한 영업 홍보를 넘어 국민에게 의약품과 약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약국 이용자가 과장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필요한 의약품과 약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마련되는 제한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