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우울과 불안,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상담과 의료·복지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을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치료와 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보호체계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 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 및 가족지원 전문기관을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군·구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예방교육,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가족센터 등은 위기청소년의 가족을 위한 상담과 부모교육을 담당해 가정 내 돌봄과 지지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7년부터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청소년상담 1388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112와 소방 119 등 관계기관에 즉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의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