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년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청년참여예산제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해 실제 정책과 예산사업으로 연결하는 참여형 제도다. 구는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관악형 청년참여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청년 참여기구인 관악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한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소관부서의 검토를 진행해 10개 사업, 총 2억 원 규모의 사업안을 마련했다.

선정된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뒤 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구독 지원을 비롯해 고립·은둔청년 생활전환형 동행지원,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관악 청년 ON’, 관악 청년 로컬콘텐츠 스튜디오 등이 포함됐다.

또한 퇴사청년의 일상 회복을 돕는 ‘리-루틴(Re-Routine) 14주 프로그램’과 청년예술인 공연 지원, 청년 업사이클링·환경교육 등 일자리와 문화, 복지, 환경 분야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동행지원과 퇴사청년의 생활 회복 프로그램 등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관악구는 청년참여예산을 기존 주민참여예산의 일부 분과가 아닌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한다.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과 경로도 대폭 확대한다. 관악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관악청년네트워크 외에 청년 개인과 관련 기관·단체의 참여도 허용한다.

정책 제안은 온라인 공모와 공론장, 숙의·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한다. 접수된 제안은 청년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하고 소관부서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청년이 직접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청년정책 피칭대회’도 개최해 정책 제안 과정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제안된 사업의 검토 결과와 예산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청년제안 책임답변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책 제안부터 검토와 예산 편성, 사업 추진 결과 공유까지 청년들이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2027년 2억 원 규모로 시작하는 청년참여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총 11억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청년들의 제안이 일회성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