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인증 요양병원 33곳 엄정조치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인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요양병원 33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인증을 신청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환자안전 관리체계와 의료서비스 개선 활동, 의료기관의 조직 및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요양병원은 고령자와 장기입원 환자 등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의무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3에 근거해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았거나 기존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요양병원은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인증을 신청한 뒤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인증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실질적인 개선 없이 신청과 재신청을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로 한 요양병원은 2017년 최초 인증 신청 이후 불인증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모두 7차례에 걸쳐 신청과 재신청을 반복했다. 이 가운데 6차례는 실제 인증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한 인증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와 재신청 의무 이행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