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 집중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금융채무와 장애, 에너지 취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금융 위기정보를 활용해 생계위기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매년 5~6차례 단전·단수 등 49종의 위기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상자 정보를 전달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인공지능(AI)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정부가 선정한 위기가구 약 19만 명에 지방정부의 자체 발굴 대상자를 더하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채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만 7천 명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정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정보까지 추가해 금융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넓혔다.

앞서 제4차 조사에서는 금융 위기정보를 활용해 1만 6천 명을 발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새롭게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 문제와 생계 곤란이 겹친 가구를 더욱 세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장애인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지난 9월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이 시급한 장애인 가구 1만 3천 명을 별도 발굴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제적·생활적 위기정보와 장애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가구 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복수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 조사한다. 읍면동 담당자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가구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독거노인과 주거 취약계층, 재난 피해 가구 등 약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난방과 생활 여건을 살펴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10월 3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긴급의뢰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상담받는 과정에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를 기초자치단체에 신속하게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금융 피해상담과 복지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와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인 장애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금융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