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노인복지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가정위탁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주차표지 발급 대상 시설도 확대됐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이 새롭게 포함됐다.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도 일부 완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자의 특성과 실제 이용 환경을 고려하면서 불필요한 시설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