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메로나’ 발달장애인 수사, 국감서 질타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전담 경찰관 배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발달장애인 수사 절차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증 발달장애인 조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인지능력이 7세 이하인 중증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전담 수사관을 배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조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사건 당사자 가족들에게 유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100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온라인 과정과 연간 한 차례의 대면 교육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 교육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청장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경찰청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부산경찰청에서 집중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 과정을 점검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에서 비롯됐다.

특수학교 동창인 황모씨와 최모씨는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냉동고에서 판매가격 1500원인 메로나 아이스크림 한 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은 채 함께 나눠 먹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가족은 편의점 점주에게 10만원을 배상했으며, 점주 역시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황씨 측은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