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허위청구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결제 단계부터 사후 제재까지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위치정보 확인, QR·생체인증 결제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부정수급 탐지 기능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2007년 도입 이후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업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관련 재정은 2017년 1조5000억원에서 2025년 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 제공기관은 8749개소에서 1만6041개소로, 이용자는 51만1000명에서 84만7000명으로 늘었다.

사업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적발 규모도 증가했다. 2021년 73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5년 478억원으로 늘었으며, 적발 건수 역시 25만건에서 94만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과 조사, 행정처분 및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허위청구와 제공기관 또는 종사자가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면서 부당하게 결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결제방식을 개선한다.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동의를 전제로 결제 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결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확인을 거치는 QR코드 및 생체인증 결제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카드만 소지한 상태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하는 부정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부정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장기입원 기간 중 결제 여부를 점검했으나, 지난 9월부터 전체 13개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했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수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도 반영한다. 부정수급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제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기관에는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부정수급 탐지체계의 정확성도 높인다.

정부는 2027년까지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해 의심 거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7년 7월부터는 시스템에서 확인된 의심결제 정보를 시·군·구와 상시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현장조사와 연계해 부정수급 적발 기능을 강화한다.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의 운영 예산과 조사 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지방정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허위청구를 두 차례 위반한 경우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반복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결정 이후 실제 징수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징금 등을 체납한 기관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