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인구전략 전면 개편 추진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처음 마련된 것으로, 출산율과 인구 규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경제구조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완화·적응·도약’으로 구성했다.

중점 추진 분야는 청년 생애 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개 영역이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 입지에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1%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해 결혼으로 인해 금융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하고 아동기본수당을 개편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도 추진한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치매 환자의 권익 보호와 돌봄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둔다.

치매 어르신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한다.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치매안심병원 확충 및 재가돌봄서비스 강화도 추진한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형 주택 2만5000호를 5년간 공급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차량에는 첨단안전장치를 2만대 이상 보급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이동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적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AI 교육을 확대하고, 재직자와 경력단절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AI 중점학교는 올해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로 늘린다. 디지털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스마트폰과 무인정보단말기 활용 교육도 강화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복지정책도 추진한다. 비혼 출산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1인가구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고 입양절차 개선과 장애아 입양가정 지원을 강화해 아동 중심의 국내입양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 간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의료·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는 돌봄교실과 농촌왕진버스, 이동장터 등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30조원 이상 발행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도 내년 35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부모의 근로형태와 생활시간에 맞춰 확대하고, 노인돌봄은 노쇠 예방부터 생애 말기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부처와 지역별로 분산된 돌봄서비스 정보를 연계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돌봄 분야에는 AI 로봇과 보조기구, 낙상감지센서, 스마트병상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이주민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출생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국적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검토하고,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