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험업계, 취약노인 65만 명 지원 추진

정부와 보험업계가 경제적·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부터 2년간 총 105억원을 투입해 취약노인 약 65만 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험업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계가 조성한 상생기금 96억원을 포함해 총 10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기존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무료 상생보험 지원을 고령층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난 3월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보험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생활·건강 지원과 치매환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기존 노인돌봄 전달체계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우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취약노인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금융교육, 건강상담,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업 운영은 보건복지부 위탁업무 수행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한다.

낙상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어르신에게는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회복비를 차등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5억원이다.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준비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생활지원사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사기 예방과 디지털 금융 이용을 돕기 위한 교육에도 4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등의 교육자료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모바일뱅킹 이용 방법을 대면으로 안내한다.

건강관리 등 비금융 서비스에는 39억원이 배정됐다. 대학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전화상담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개인별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에게는 복약 안내와 맞춤형 식단 정보를 제공하고, 증상에 적합한 의료기관과 전문의 안내 및 진료예약 대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진료 이후에는 전문간호사의 일대일 상담과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고립감과 우울 증상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15억원을 투입한다.

신체·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활용한 우울 예방 및 신체기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르신과 생활지원사에게는 별도의 보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환자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 8만 명에게는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환자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관련 사업비는 20억원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수행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전용 상담센터를 설치해 가족과 보호자 등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사업은 올해 말까지 세부 운영계획과 수행기관을 확정한 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사업 초기 신청과 상담이 집중되면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로 수행 보험사를 분산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취약노인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간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