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자살사망자 1만 명 이하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고 자살사망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자살예방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법정 기본계획으로, 기존 9대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을 통합·조정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었던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0년 18.9명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자살사망자 수도 2024년 1만 4,872명에서 2030년 1만 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생명지킴 안전망 구축, 위험군 조기 발굴, 구조적 원인 해소, 맞춤형 예방정책, 지자체와 민간의 공동 책임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과 정신건강 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2027년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센터당 인력을 5명에서 7.1명으로 확충한다.

자살 위기자를 최대 24시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회복을 지원하는 일시보호서비스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입원하지 않는 경우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에 머문 뒤 귀가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거치도록 개선한다.

정신응급 분야를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관련 병상은 2025년 391개에서 2030년 2,000개로 확대한다. 자살 고위험군 치료를 위한 거점의료기관 지정과 의료수가 지원도 추진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난치성 우울증 치료제의 보장성과 가족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자살위험 조기 발굴체계도 구축한다. 기존에는 위기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협력을 확대하고,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한다. 자살동기 분류체계도 세분화하고 AI 기반 위험 예측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중앙부처 중심으로 운영하던 자살동향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시군구까지 확대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돌봄 부담 등 자살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장기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 예방,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생활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장년층에는 사회적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노년층은 일자리 확대와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립을 예방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고 가족휴가와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 제공자의 부담과 소진을 줄일 계획이다.

청소년과 범죄피해자, 경찰·소방·군인 등 특수직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정책도 추진한다.

청소년에게는 자살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자살위험을 확인하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한다.

경찰과 해경, 소방, 군인 등은 직무 특성에 맞는 예방·진단·치료·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감정노동자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 발생 직후 심리적 안정과 지원 연계를 돕는 '유족보호관'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자체별 자살률과 정책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예방 시행계획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지역안전지수와 지역사회보장평가에도 자살예방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자살위험 조기 발굴부터 긴급대응, 치료와 회복, 사회적 위험요인 해소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