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품질 인증제 시범 도입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민간구급차의 안전성과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이송업체의 법정 운영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품질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간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방식에서 나아가 이송업체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 인증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취득하고 공고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환자 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참여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신청업체의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서류 검토와 현장평가를 거쳐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필수영역과 품질영역으로 구분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과 시설, 자본, 장비, 기록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운영기준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품질영역은 운영관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감염관리, 기록관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특히 구급차에 탑승하는 이송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와 응급장비 관리 상태, 차량 소독 및 감염 예방 활동, 환자 이송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품질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 평가지표에서도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별도로 운영하는 모니터링 지표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는 공식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정해졌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 자격 검증과 서면·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인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평가기준 등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통합게시판의 공지사항과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가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도 품질 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 과정에서 업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