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최대 37만 8,500원 인상하고 방문요양 이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더 오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을 강화하고, 시설 서비스의 전문성과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원에서 최대 37만 8,500원까지 인상한다. 대상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높인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 이용 횟수는 1등급이 월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난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418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한다. 물리·작업치료사 추가 배치에 대한 가산 인정 범위도 넓힌다.

의료와 돌봄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리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463곳에서 500곳으로 확충하고, 24시간 대응과 재택자립훈련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과 방문영양 시범사업도 각각 50곳과 20곳으로 확대한다.

독거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 등 하루에도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전담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식사와 복약, 배설 등을 돕고 필요할 경우 추가 방문과 연장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병원 이동부터 수속, 진료, 약 수령까지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까지 대상을 넓힌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장기간 동결됐던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율은 60%로 높이고,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만 7,680원에서 20만 6,030원으로 인상한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도 개선해 동일 법인 내 직종 변경 후 복귀한 종사자의 이전 근무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은 약 38만 명으로 예상된다.

시설 돌봄 환경도 개선한다. 1인실을 원칙으로 공동거실 등을 갖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요양시설 내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95곳에서 130곳으로 늘린다.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으로 강화하고, 계약의사 방문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