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실제 지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한부모가족이다.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동안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부담이 줄어들었다.

특히 소득기준 심사와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면서 신청부터 선지급금 수령까지 처리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의 양육비가 지원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비양육 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지급된 선지급금 4,949건, 77억 원 가운데 올해 9월 말 기준 1,169건, 11억 원을 회수했다.

또한 미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을 통한 모바일 납부 안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선지급금 6,851건, 110억 원에 대해서도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