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대상⁠·⁠처방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초진 허용 범위와 의약품 처방 기준, 의료기관 운영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의료기관의 진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약품 처방 및 전달 절차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기준 등을 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적인 비대면진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기존 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다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제 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주민등록 주소 대신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특히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다른 시·도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약품 처방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진료와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진이 치료 지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도 제한한다.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 가운데 비대면진료는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30건 이내로 정했다. 야간과 휴일에 실시한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의료진은 진료에 앞서 환자 본인 여부와 비대면진료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 방식은 화상통신을 기본으로 하고, 일정한 상황에서는 음성통신도 허용할 예정이다.

조제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전달할 수 있는 지역과 배송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도 마련된다.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약관 마련을 의무화하고, 의약품 무상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이나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중개매체 운영자는 서비스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인증 과정에서는 본인확인 절차와 중개 기능의 적정성, 정보 보호 수준 등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전자처방전 작성과 발송,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별도로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관련 업무는 기관별로 나눠 수행한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중개매체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조사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게 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 대상 기준과 의약품 처방 제한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도 포함됐다.

중개업자가 신고·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의약품 인도 관련 사항은 약무정책과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