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접근권 보장 4법’ 발의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5월 셋째 주 목요일)’을 맞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시설물과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30.9%인 1586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교통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사업이 폐지된 이후 관련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않고, 설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도 저조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 접근권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도시 설계 초기부터당사자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택시·도선(사람을 운송하는 선박) 등 교통수단 범위가 제한적이라 접근권확보에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은 ▲편의시설촉진기금 재설치를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금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도시 계획위원 구성에 장애 접근권 전문가를 포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택시와 도선을 추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묶어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접근권은 모든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번 4법이 우리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하고 일상을 누리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