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업무 국민연금에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4일(수)부터 7월 14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제공 근거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이용 절차와 서비스 계약 체결 방식, 구체적인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종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관련한 조항은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신설된다.

둘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제공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및 제16조의3이 신설되며, 제17조도 개정된다.

셋째,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견은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 143, KT& 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우편번호 30116)로 보내면 되며, 전화(044-202-3353/3354) 또는 팩스(044-202-3963)로 문의가 가능하다. 온라인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