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복지 우수 지자체 44곳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지방정부 44곳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해 대상 5곳, 최우수상 8곳, 우수상 25곳, 특별상 6곳 등 총 44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정부의 성과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사회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계획으로, 지역별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에서는 계획 수립의 충실성과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추진 성과를 확인한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1차 서면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 후보군을 선정하고, 2차 대면평가에서 지방정부별 계획과 실행 과정, 주요 성과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수상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 결과 광역지방정부 부문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가 대상을 수상했다. 기초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순천시와 충북 진천군, 부산 사상구가 각각 대상에 선정됐다.

수상 지방정부들은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 해소, 취약계층 자립 지원, 주민 특성에 맞춘 복지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광역지방정부 부문 대상에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결합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해 주목받았다.

대구시는 ‘AI 안심올케어’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즐거운 생활 지원단’을 연계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주민을 살피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비롯해 어르신 교통 무료화, 세대별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저출생과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정책을 폭넓게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다양한 돌봄사업을 통합한 ‘360°돌봄’ 정책을 통해 돌봄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도의 ‘360°돌봄’은 19개 돌봄사업을 하나의 대표 브랜드로 묶어 도민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필요한 주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돌봄과 자립, 사회적 통합을 연계한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초지방정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순천시와 진천군, 사상구 역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별 인구구조와 복지 수요에 대응하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과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수상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고, 지방정부 간 정책 경험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와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도 안내했다.

새로운 평가체계 마련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정책 추진 여건과 지역별 특성이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