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체납 징수⁠·⁠복지지원 함께 추진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서며 세금 징수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하는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악구는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복지와 일자리 지원을 연계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8월부터 기간제근로자 7명과 전담 공무원 1명 등 총 8명으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운영 3개월 동안 체납액 2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복지서비스 24건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체납자를 일률적인 징수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체납 유형에 따라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생활 여건 등을 살펴 납부 가능 여부와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조사와 압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반면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형편에 맞는 분할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와 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체납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생활고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단순한 세금 체납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주민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체납자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던 중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발견했다.

체납관리단은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주민의 가정을 방문해 생활 여건과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고,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살폈다.

이후 해당 주민을 복지 담당 부서에 연계해 전문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해당 주민은 “직접 찾아와 사정을 들어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길까지 연결해 줘 감사하다”며 “생활이 안정되면 체납액도 형편에 맞게 조금씩 나누어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체납 실태조사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발견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의 경우 체납액이 누적되면서 생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납부 능력을 고려한 관리와 적절한 복지 지원이 중요하다.

관악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체납자의 실제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납부 능력에 따른 차등 대응으로 공정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법령에 따른 징수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생활 안정과 납세 의무 이행을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내년에도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납부 안내와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복지·일자리 지원을 연계해 체납 문제와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살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