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약품 14개 품목 약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소아·응급의료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수익성이 낮아 생산이나 수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아 경련과 응급의료에 사용되는 필수약제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항암제 등의 약가를 현실화해 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약가가 낮아 제약회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러한 의약품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과 적정 원가 보전 등을 통해 필수의약품의 생산과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개선방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 확대와 원가 보상 강화, 공급 기여도가 높은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이 포함됐다.

우선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이 되는 약가를 10% 상향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원가 산정 과정에서 해당 연도의 원가 인상 요인과 시설투자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적정 이윤 대비 최대 10%의 약가가산 제도를 신설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생산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수준도 기존 45%에서 50%로 확대해 필수의약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소아·응급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삼진로라제팜주’가 1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돼 적정 원가를 보전받게 됐다.

삼진로라제팜주는 소아 경련과 뇌전증 지속상태의 진정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소아 진료와 응급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약제다.

그러나 국내 생산공장이 한 곳에 불과해 공급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었으며, 해당 공장이 지난해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약제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와 같이 신속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차질이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규 제약사 확보부터 품목 권리 이전, 신규 허가와 건강보험 적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신규 허가와 7월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졌으며, 11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면서 국내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삼진로라제팜주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과 원가 보전에는 연간 약 3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반면 국내 생산 기반이 사라져 해당 의약품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연간 약 23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함으로써 연간 약 2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 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기초항암제의 공급 안정을 위해 ‘홀록산주’와 ‘엔독산주’의 약가도 현실화한다.

두 의약품은 악성림프종과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등 다양한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항암제다.

현재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상승 등으로 공급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원가 보전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입과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 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암제와 같은 필수의약품은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치료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희귀·중증질환 치료제나 대체 가능한 약제가 제한적인 의약품은 공급 중단에 따른 환자의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약가 개선은 단순히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서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체계를 활용해 의료현장의 수급 불안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