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제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을 신용제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신용제재다.

기존에는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용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게 신속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를 도입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해당한다.

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사업주 777명은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임금체불 대응 강화로 일부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25만6000명으로 전년 27만6000명보다 감소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3년 만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임금체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현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임금구분지급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 등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신용제재뿐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불 다발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