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요양시설 간호사 확충 필요성 제기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 비중을 높이면 입소자의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진료비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개선하고 숙련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질 경우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을 지속한 전국 요양시설 2,89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기요양보험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연계해 입소자별 월간 의료 이용 기록 1,084만여 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입소자의 총내원일수는 0.33%, 입원일수는 0.49%, 외래일수는 0.2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시설 내 간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욕창과 요로감염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각각 약 0.1%, 0.0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뇨 등 일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이용은 소폭 증가했다. 연구진은 간호사가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필요한 진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고용 변화도 확인됐다. 최저임금이 16.38% 인상된 2018년을 전후로 요양시설의 인력 구성을 분석한 결과 간호사 고용은 2.1% 감소한 반면 간호조무사 고용은 6.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 비중은 4.25%포인트 낮아졌다.

권 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 임금 상승으로 시설의 전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인력 구성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면 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 배치기준으로 인해 숙련 간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권 연구위원이 인용한 2024년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근무하는 요양시설이 전체의 2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인력 배치기준에 숙련인력인 간호사의 비중 요건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체 간호인력의 60% 이상을 간호사로 배치하도록 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채용에 따른 시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가 가산과 고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간호사 채용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입소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가 감소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숙련인력인 간호사의 비중 요건을 명시하는 방향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 기능 강화 투자의 비용 효과성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한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