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지적장애인, 1심 무죄
단순 수행, 범죄 고의 없어
사회 경험 없이 이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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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대전 시내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B씨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후, A씨는 같은 피해자에게서 1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으려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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