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최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보장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최중증 장애인의 거주시설 입소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거주시설 이용을 함께 보장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가족들이 거주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필요도에 따라 지원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거주시설을 없애고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전환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거주시설의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20년 넘게 홀로 돌본 고(故) 전경철 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최중증 장애인 가족이 처한 돌봄 현실을 설명했다.

‘피터팬 아빠’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걱정에 1,000여 곳의 시설을 수소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들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하다가 사망하기 직전에야 어렵게 거처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최중증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돌봄 부담과 거주시설 입소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의원실을 방문한 장애인 부모들이 약 2시간 동안 거주시설 입소 문제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