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강화 촉구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절반 이상이 국가의 전문적인 영양·위생 관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등록 시설이 집중되고 지역별 지원 격차도 커 급식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대상 1만 4,476개소 가운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시설은 6,251개소로 전체의 43.2%에 그쳤다.

나머지 8,225개소는 등록되지 않아 전체 대상 시설의 56.8%가 전문적인 급식관리 지원체계 밖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은 전문적인 위생 점검이나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영양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은 개인별 건강 상태와 식사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에 식단과 영양·위생 관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은 이러한 전문 지원을 받기 어려워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미등록 시설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8,225개 시설에서 실제로 식사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규모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사유에 대해서도 시설이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등록이 어려운 것인지 등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대상 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비해 실제 관리체계에 편입되는 시설은 제한적으로 증가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 사회복지급식 지원대상 시설은 지난해 1만 402개소에서 올해 6월 1만 4,476개소로 4,074개소 증가했다. 증가율은 39.2%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실제 등록된 시설은 560개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식약처는 지원대상 증가가 고령화와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증가한 시설 가운데 신규 시설과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시설이 각각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등록률에서도 큰 차이가 확인됐다.

전국에서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95.1%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 84.9%, 경북 74.3%, 광주 73.4%, 울산 72.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등록대상 2,484개소 가운데 593개소만 등록돼 등록률이 23.9%에 불과했다.

경기도 역시 등록률이 30.0%에 머물렀으며, 인천 31.8%, 충북 35.3%, 제주 37.9% 등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미등록 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932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91개소, 인천 1,069개소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미등록 시설만 5,892개소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지원 공백은 더욱 뚜렷했다.

올해 6월 기준 등록대상 사회복지급식소가 있음에도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 31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동대문구는 등록대상 시설이 184개소, 관악구는 160개소, 용산구는 93개소였지만 실제 등록시설은 모두 0개소였다.

경기도에서도 성남시 76개소, 군포시 58개소, 여주시 54개소가 등록대상에 포함됐으나 센터에 등록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시설이 전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남이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곳, 경북 4곳, 경기 3곳이었다.

부산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에서도 각각 2곳씩 등록시설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역별 등록률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과 자율등록 방식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센터 운영 예산의 국비 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40%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체계 확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식약처가 지방비 부담과 예산 제약 등을 이유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제도적 차이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어린이급식소는 과거 자율등록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급식소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급식소 등록대상 3만 4,238개소가 모두 센터에 등록해 등록률 100%를 달성했다.

반면 사회복지급식소는 시설의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이 유지되면서 2024년 말 등록률이 37.2%에 그쳤고, 올해 6월에도 43.2%에 머물렀다.

소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 급식 안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들이 전문적인 관리체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시설의 등록을 한꺼번에 의무화하기 어렵다면 영양·위생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센터의 관리를 받는 시설은 식단·영양·위생 전문 지원을 받지만, 절반이 넘는 8,200여 곳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과 인력 제약으로 당장 전면 의무화가 어렵다면 어린이급식소의 사례처럼 영양·위생 관리가 시급한 취약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단계적 의무등록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