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금액에 따라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도입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 산정기준과 신청 절차, 지급 및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 피해주택 처분 절차를 거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수했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돌려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으로 2,000만 원을 받고 경매차익으로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총회수금액은 3,000만 원이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이므로 부족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기존 회수금액과 최소지원금을 합쳐 총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