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경찰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양 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우려를 살펴보고, 필수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소아응급의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책임 부담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기피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현장 의료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소아응급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필수의료는 응급환자나 중증환자 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은 이번 실무회의를 계기로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의료현장의 우려를 줄이고 관련 제도의 취지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